음주운전 벌금과 처벌 기준 및 결격 기간

음주운전 벌금과 처벌 기준 및 결격 기간

음주운전 벌금과 처벌 기준 및 결격 기간

 

 

점차 음주운전에 대해 범죄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그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삼진아웃제였던 음주운전은 2회째 단속이 되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는 이진아웃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과 처벌에 관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음주운전 벌금과 처벌

 

 

음주운전 단속 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벌금과 처벌이 달라집니다. 또한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경우 이진아웃제 적용으로 바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 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 취소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 취소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 취소

음주운전 측정 불응 시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 취소

음주운전 면허 취소 결격기간

 

 

✅ 음주운전 1회 적발 : 1년

✅ 음주운전 2회 적발 : 2년

✅ 음주 교통사고 1회 : 2년

✅ 음주 교통사고 2회 : 3년

✅ 음주 교통사고(사망사고) : 5년

✅ 음주 교통사고(인사사고 후 미조치) : 5년

결론

이제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면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 취소 결격기간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결격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운전을 꼭 해야 하는 경우라면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글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보상에 관한 부분도 운전자가 져야 하는 책임이 커졌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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