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진행 과정 및 비용

보통 부모님 중에 한분이 돌아가시는 경우...특히 경제활동을 하시던 분인 경우 재산상속 내지는 상속포기를 하게 됩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중에서 선택을 하는데요.

 

 

뒷사람 생각 하지 않고 나만 생각한다면 상속포기 하면 됩니다. 내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다음 상속순위인 사람에게 채무가 계속 넘어가게 되는데요..그런 경우 싸우는 경우도 많고 계속해서 넘어가다보니 여러사람이 번거롭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직계상속권자가 한정승인을 받아 채무를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접수하고 판결을 받아도 무관합니다. 그러나 그것때문에 며칠씩 일을 빠지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법무사한테 맡기기 되는데요.

 

 

지역마다 법무사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보통 1명당 30만원선의 비용이 듭니다. 직계상속 받을 사람이 형제 자매여서 2명이상인 경우 따로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한명만 한정승인을 받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부분은 법무사 상담시 물어보는게 제일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망자의 재산목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의 사망신고시 원스톱 재산조회를 신청해서 금융권의 재산이나 채무등을 조회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됩니다.

 

 

보통 2주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며 신청인에게 문자로도 통보가 오고 재산조회가 끝나면 한곳에서 목록 조회가 가능합니다. 재산조회가 끝나게 되면 재산과 채무 목록을 뽑아서 법무사에게 전해주면 됩니다. 이때 한정승인상속 관련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1.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2. 청구인들의 주민등록등본 각1통

3.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 각1통

4. 피상속인(망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1통

5.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1통

6.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7. 사망진단서 사본 1통

8. 청구인들 인감도장 각각

9. 채권자 확인할 수 있는 목록

 

 

채권자 확인할 수 있는 목록의 경우 처음에 말씀 드린 원스톱 재산조회 내용을 출력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를 준비해서 법무사에게 제출하고 비용 지불을 하고 나면 법무사가 서류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예전에 비해서 한정승인이 까다롭게 바껴서 중간에 법원에서 미비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 법원에서 온 내용을 법무사에게 보여주고 준비하라는 서류를 다시 준비해 가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한달정도 지나면 법원에서 등기가 오는데요.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고 5일 이내에 한정승인 공고를 신문에 올려야 합니다. 

 

보통 채무 내역을 알고 있는 경우 한정승인으로 갈음이 되지만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채무에 대해서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정승인 공고를 올리게 됩니다. 2개월간 채무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채무 변제에 대한 책임이 없어진다는 내용으로 실질적인 상속 재산이 없기 때문에 채무 변제는 없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사람에 따라서 상속재산이 없다면 신문에 공고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혹시라도 모를 일에 대비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 공고의 경우 법무사가 비용을 받고 진행을 해 주기도 하고 직접 하기도 하는데요. 지역 일간지에 전화하면 보통은 알아서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알아보시면 비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러군데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일간지의 경우 비용이 비싸서 굳이 이용하실 필요는 없구요. 지역 일간지의 경우도 20만원 중반에서 30만원까지 비용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 받은 재산이 없어 채무 변제가 어려운데 한정승인 공고 비용도 무시를 못할텐데요.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대행해주는 광고업체들이 많습니다. 여러곳에 연락을 해서 알아보시면 전국구 경제일간지에 공고를 올려주는 곳들의 비용을 비교해 보시고 저렴한 곳을 이용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보통은 10만원 전후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듯하며 경제일간지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광고비용 보시면 그것보다 저렴하진 않은 것 같더라구요.

 

 

광고업자가 끼다보니 자기들도 수수료를 받아야 해서인듯 하구요. 각 신문사로 전화를 해도 결국에는 담당하는 업자에게 연결을 해주는 듯 해서 여기저기 연락해서 비용을 비교해 보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신문사를 통해 공고를 올리면 공고가 올라간 신문을 택배로 보내주면 이 신문은 2개월간 보관하셔야 합니다. 차후에 모르고 있던 채무에 대한 대비책이며 법적진행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다는 증거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재산상속이나 포기등은 가족중 특히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때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인생을 살며 여러번 겪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보니 각종 정리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잘 몰라서 헤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인터넷에 많이들 정보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잘 찾아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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