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벌금 처벌을 넘어서 사기죄까지 된다 해결책은

 

무전취식 벌금 처벌을 넘어서 사기죄까지 된다 해결책은

 

 

오늘은 무전취식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과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무전취식을 했을때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무전취식의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무전취식 정의

 

 

식당, 술집 등에서 술이나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 것을 무전취식이라고 합니다. 이 무전취식은 행위의 의도에 따라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돈이 부족하거나 없다는 것을 알고도 무전취식을 했다면 사기죄까지 성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돈이 있는 줄 알고 먹었고 계산 할때에 돈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무전취식에만 해당되는 것이며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주인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냐 없냐로 사기죄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03. 무전취식 벌금과 처벌

 

 

무전취식을 하는 경우 주인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그 벌금과 처벌이 결정됩니다. 처음부터 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면 무전취식으로 경범죄에 해당되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주인을 속일 의도가 있다고 판다하여 사기죄까지 성립되며 이런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전 지급의 의사가 있었던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추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런 무전취식행위를 하게된다면 사기죄로 2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전 취식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는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04. 무전취식 공소시효

 

 

무전취식은 원칙적으로 벌금형이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하지만 상습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되면 공소시효는 2배인 10년이 된다고 합니다.

 

05. 해결방법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다음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단골 가게라면 주인의 양해를 얻어 우선 외상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결제수단이 있습니다. 휴대폰 계좌이체나 스마트 페이등을 이용하는 것도 괞찮습니다.

 

여기다 메신저, 어플 등을 통해 송금도 가능하다보니 고의적, 악의적인 무전취식 이외에는 무전취식이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경찰에 신고를 했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서로간에 합의가 되는 경우에 벌금형 처벌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06. 주의사항

 

 

음식점 주인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면 스트레스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직접 해결하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며 간편합니다.

 

무전취식은 위법행위이긴 하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이 직접 조치를 취한다면 그 행위자체도 위법행위가 될 수 있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해결하기 보다는 경찰에 신고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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